지난 87년이후 그동안의 자산및 종업원증가에 따른 기업규모증대등을 반영,
중소기업범위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드높게 일고 있다.
신발업계의 경우 정부가 신발기업의 적정규모로 3-5개라인을 권장하고 있는
데 1개라인에 300명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3개라인을 가진 업체는 중소기업
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종업원수 / 자산총액 조정토록 ***
즉 중소기업범위를 상시종업원 7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 경쟁력회복에
시급한 기술개발및 시설개체자금등이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니트조합연합회도 현행 상시종업원 300명이하, 자산총액 120억원이하로
규정된 편조업의 중소기업 적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특히 부분공정인 봉제 또는 염색가공업등의 중소기업범위가 현행 상시
종업원규모 500인이하인 점과 비교할때 편조업은 생산체제가 편조공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고 있는데다 원사의 수입에서 완제품생산에 이르는 전공정
을 보유/가동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편조업의 중소기업범위확대는 불가피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 자동화등 설비투자로 자산규모 늘고 ***
니트연합회는 상향조정의 경우 기능인력 다수확보를 통한 제품고급화등
경쟁력제고는 물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확립, 패션화및 개성화등의 소비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들고 있다.
아울러 <>수출경쟁력확보및 생산기반확립을 위한 기업규모확대 <>노동집약
적 산업으로서의 고용증대 <>중소기업의 생산시설확충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구조합도 마찬가지.
호환성 공구제조업의 신규설비투자및 기술개발의 지연으로 경쟁력이 약화,
매년 35% 이상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공구제조업의 전문화, 규모의
확대, 제조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범위의 확대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호환성 공구제조업은 공업발전의 핵심기초산업으로서 공구수요는 매년 30%
이상 급증하고 있으나 업계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기능인력 고용확대 장애요인 되기도 ***
내화물조합은 품질향상및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와 기술혁신
에 따른 공정자동화및 막대한 연구설비투자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 현행
자산총액을 12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화물조합은 품질고급화및 국제경쟁력강화로 연구소설립및 이에따른
연구원/보조원이 요구되고 있는데다 제품선별및 포장관계로 많은 인원이 소요
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며 종업원범위확대를 아울러 바라고 있다.
특히 노사분규등으로 종전 하루 2교대체제에서 8시간3교대로 고용증가가
불가피해 현행 종업원수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으로 건의
했다.
102개 조합원중 89개업체가 중소기업인 피혁조합은 상시종업원을 현재 300
인 이하에서 500인 이하로, 자산총액은 120억원 이하에서 200억원 이하로
늘리는 중소기업 범위개정을 촉구했다.
피혁산업은 수출용원자재인 원피및 기타 화공약품등 부자재의 수입의존도
가 커 이에따른 부지 및 창고등의 건물과 공해산업으로서 완전한 폐수처리를
위해서도 막대한 설비가 필요한 산업이라는게 피혁업계의 설명이다.
피혁업계는 수출주도산업으로서 수출촉진은 물론 일본, 대만등과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제품의 고급화를 이룩하려면 부득이 피혁기계를 수입해야 하는
등 거대한 장치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고 있다.
농기구조합은 원자재가격변동, 라인별 소요인원등에 미루어 볼때 현행
500명 이하보다는 8-900명선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도자기조합측은 "설비투자액이 타업종에 비해 크며 특히 노동집약적산업
으로 대부분의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노동인력 소요비중이 높다"며
종업원기준을 700명이하 및 120억원에서 각각 1,000명, 3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