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중 서울 100km 이내 지역 중에서 신도시 건설입지를 선정,
이 도시를 북한,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등을 포함한 아/태지역
정치,경제,무역,금융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국제도시 형태로 건설할
계획이다.
*** 김창근 교통장관 2월중 입지선정해 대통령의 최종결정 ***
김창권 교통부장관은 1일 노태우 대통령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지난해부터 건설계획을 추진해온 수도권 신공항은 아/태지역의
교통중심축(HUB) 역할을 할수 있도록 관공서, 교육시설, 각종 생활편의
시설 등이 입주하는 도시형태로 짓겠다고 밝히고 2월중 입지선정을 마쳐
대통령의 최종결정을 받겠다고 말했다.
*** 군자 남양 시화 영종도 등 4개지역중 선택 ***
교통부는 신도시 건설지역을 지난해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군자,남양,시화,영종도등 4개 지역 중에서 선택할 계획이며
입지선정이 마쳐지는대로 3월중 우선 공항건설을 위한 기본설계의
국제공모를 하고 5월에 건설본부를 설치, 91년부터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 활주로 4개규모 오는 96년까지 완공 ***
신도시 건설의 첫 단계가 될 공항은 1,000만평 부지에 4,000x60m
크기의 활주로 4개를 갖춘 규모로 오는 96년까지 완공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북방교역 확대를 위해 군산,장항권 신항건설과 동해항
2단계 건설을 올해안에 착공하고 인천항 5,6부두 건설을 92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
김장관은 대도시 교통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중 호텔, 예식장등
교통유발 시설물들의 교통유발부담금과 지하철 공채, 공영개발수입금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중앙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설치도 추진, 유류가격등에
교통시설기금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대도시등에 교통권역별 광역 교통관리기구 설치 ***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작업을 총무처와 함께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교통권역별로 광역 교통관리기구를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장관은 또 앞으로 지역간 교통수단의 중심역할을 하게될 고속전철은
경부, 동서 양대전철의 경우 3월초에 노선을 확정하고 9월까지 프랑스의
TGV, 독일의 ICE, 일본 신간선등의 방식 중에서 하나를 골라 국내기술과
복합시켜 91-93년에 착공, 98년8월 동시완공시킬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교통부는 그러나 호남선의 고속전철화사업, 동서해안및 부산의 신공항
건설시기등의 결정은 보류, 이 계획들은 수도권과 동남권(부산,울산,
대구,마산지역)의 광역전철망 형성계획등과 함께 90년대의 장기교통시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 자동차검사와 중복되는 정기점검제도 완전 폐지 ***
자동차 관리업무를 간소화, 출고장에서 임시넘버가 아닌 본넘버를
달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딜러제도를 도입하며 자동차검사와 중복되는
정기점검제도를 올해 안에 완전 폐지키로 했다.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종합대책을 2월중 마련, 도시교통개선책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으며 4월까지 10개 지방비행장 관리업무를
공항관리공단에 넘기기로 했다.
*** 국민관광개발기금 징수 관광진흥법에 징수근거 작업 추진 ***
근로자, 청소년등을 위한 관광시설 건설과 관광지 개발등의 재원마련을
위해 해외여행자들과 호텔등 관광시설 이용자들에게 문예진흥기금등과
같은 형태의 국민관광개발기금을 징수키로 하고 관광진흥법에 징수근거를
두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김장관은 또 오는 9월27일 세계관광의 날에 노대통령이 WTO(세계관광기구)를
비롯한 각국 관광계에 "한양천도" 600주년이 되는 오는 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 올림픽 이후 각국에서 조성되고 있는 한국관광 붐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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