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정부에서 단행한 복수민항화 조치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항공정책으로 자국 항공기업의 경쟁력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는 등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31일 최근 발간한 대외용 홍보책자를 통해 복수항공 출범에
따른 부정적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들춰가며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 정부조치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처사" ***
대한항공은 이 책자에서 "현재 국제항공 복수화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은 경제적 대국이거나 광대한 국토를 갖고 있는 나라에 국한돼 있는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일국일사원칙은 세계 항공계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흐름을 무시하고 일본의 항공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정부의 수용태도가 타당한지 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미국이나 일본등 복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1,000만명 안팎의
풍부한 해외여행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국인 출입국자 수가 연 60만명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로서는 복수항공사를 운영하는 것이 시기상조이며
사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지적이다.
*** 항공력 결집에 정부외면 오히려 분산조치 취해 ***
대한항공은 특히 국제항공의 초대형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우 항공력을 결집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한채 오히려 분산하는
조치를 취해 결과적으로 자국 항공기업의 경쟁력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제항공의 일원화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복수항공사를
취항시키려면 이에 상응하는 항공권익을 상대국에 추가로 부여해야 하므로
국가전체로도 항공권익의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 대외경쟁력 보호 위해 더불트랙 허용치 않아 ***
대한항공은 국제항공의 복수화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자국
항공사의 대외경쟁력 보호를 위해 더블트랙(자국 항공사들의 동일노선
운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제 2민항을 출범하면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선발 항공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개발해 온 노선에 더불 트랙을
인정하는등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국제항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항공력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일원화체제 고수 <>더블트랙 허용의 지양 <>선발
항공기업이 장기간의 투자와 노력으로 축적한 경영능력과 기술력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제도적인 배려 <>항공기업이 확신을 갖고
거액의 투자와 노선개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선행적 제시등을
주장했다.
세계 각국의 국제선 운영현황을 보면 다원화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10개 항공사) 일본(4개 항공사)등 2개국, 2원화 국가는 불란서(2개
항공사)와 카나다(2개 항공사)등 2개국뿐이며 서독, 스위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일원화 체제로 돼 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