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500명 수용규모의 "흉악범특별수용소"가 세워진다.
법무부는 31일 조직폭력등 민생 침해범을 별도수용, 관리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단순폭력범등 일반재소자와 섞여 수용돼있는 가정파괴등
강력사범 5,047명, 인신매매범 364명, 조직폭력배 1,167명등 모두 6,578명
(미결수포함)의 흉악범을 죄질에 다라 엄격히 분류, 이들중 특히 죄질이
나쁜 500여명을 추려내 새로 세워지는 수용소에 별도 수용키로 했다.
*** 흉악범중 악질 나쁜 500명추려내 수용 ***
이같은 흉악범수는 전체 재소자 4만9,727명의 13%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이를위해 오는 9월 정긱국회에 수용소 건설에 필요한 예산과
기구개정안등을 마련,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특히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교도소 입소시 소속된 조직계보를
파악, 개인별로 카드를 만들어 컴퓨터에 입력시킨후 일반재소자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곳에 수감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국 교도소를 옮겨가며 독거수용키로 했다.
*** 조직폭력배 교도소돌려가며 독거 ***
법무부는 이 흉악범 특별수용소가 세워질 때까지 흉악범으로 분류된
6,578명을 현재 수감돼 있는 교도소내 특별감방에 일반재소자와 분리 별도
수용하면서 연2회 (매회 2주간)에 걸쳐 새마을정신교육에 순화교육을 가미한
특별정신교육과 제식훈련, 레크레이션등 심신단련운동을 병행실시한뒤
개선여부를 판정, 개선됐다고 판정된 자는 직업훈련실시등 처우를 완화하고
그렇지 못한자는 중구금시설인 대전교도소에 이감수용, 반복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현재 이들 흉악범들로부터 범죄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해
일반재소자들에 대한 분류수용도 과학화하기로 하고 외국으로부터 지능
검사기, 적성검사기, 성격검사기등 과학적 분류기자재 94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전체 교정시설의 기능을 재조정 <>직업훈련및 영농교육
전담소 <>개방처우전담소 <>의료전담소 <>나환자및 신체장애자 수용전담소
<>특수수용자 (공안사범) 교화전담소 <>초범및 누범수용 전담소등으로 전문화
하기로 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