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임금구조개선책의 일환으로 고졸 근로자가 4-5년 직장에서
일을 하면 대학 졸업 초임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력간 임금격차완화사업을 올부터 내년까지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4-5년근무 고졸자 대졸초임과 같게 ***
노동부는 88년 현재 고졸자와 대졸자의 초임 격차 58%포인트를 내년까지
27% 포인트로 낮추기로 하고 올해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교섭 지도 및
10인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심사때 이 목표에 근접되도록 강력한 지도를
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임금인상때 정율인상 보다는 정액인상
또는 정율, 정액 혼합방식으로 택하도록하고 <>직급별 호봉체계보다는 학력과
관계없는 단일호봉제를 채택토록 하고 <>년령, 학력보다는 직무, 직능적 요소
중심으로 임금을 결정토록 유도하는 한편 <>상위 직무, 직능예의 승급때 학력
제한을 철폐하고 경력및 근무능력을 기준으로 삼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 단일호봉제 채택등 강력 행정지도 ***
노동부 관계자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완화사업은 학력간 임금격차
상존에 따른 근로자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노동정책일뿐 아니라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과열 대학진학열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 임금교섭 타결실적보고때 학력간 임금격차 현황을 철저히
점검, 기록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졸자와 대졸자의 초임격차가 27%포인트로 유지되면 고졸자가
4-5년간 근무하면 대졸자 초임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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