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등, 한국의 쇠고기수입 제한조치비난..GATT이사회 정기총회

입력1990.01.26 수정1990.01.26

한국은 25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가 요청한 대로 쇠고기 수입쿼터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지 못한데 대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GATT 소식통들이 밝혔다.
GATT는 지난해 한국이 이들 3개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GATT규약에 위배된다고 판정, 이같은 수입제한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 소식통들은 이들 3개국 대표단이 제네바에서 열린 GATT 이사회 정기
총회에서 이같은 한국정부의 "나태"를 불평했으며 한국이 GATT 규약의 이행
시기마저도 명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이들 3개국과 개별적인 1차 무역협상을 벌여왔으며 조만간
2차 협상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식통들은 한국정부가 이 협상 결과를
GATT이사회에 통보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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