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장파괴/조직폭력등 흉악범을 특별관리하기 위해 서울등
4대도시에 지방교정청을 신설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법규를 일제 정비,
"풍속영업등의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퇴폐/변태및 심야영업
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벌금형이나 체형위주로 엄벌키로 했다.
*** 총리실 민생치안 종합대책 운영 ***
노태우대통령은 25일 상오 청와대에서 강영훈 국무총리, 조순부총리,
김태호 내무/허형구 법무/정원식 문교/이어령 문화/김집 체육/김종인 보사부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종합대책 합동회의를 주재,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민생치안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이의 시행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형구 법무장관은 "민생특별수사부의 수사요원을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모두 1,350명을 보강하고 특수강도/강간/약취유인등의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마약방지국제협약 가입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재소자에 충분한 직업훈련기회 제공 ***
허장관은 또 "음란퇴폐업소와 청소년유해업소등 범죄유발환경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서울/대전/대구/광주등 4대 도시에 지방교정청을
신설하며 사회진출후의 재범방지를 위해 재소자에게 외부출장 직업훈련기회를
주는등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소년원을 교육훈련중심의 학교체제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내무부장관은 우범지역에 이동파출소와 검문소를 배치하고 은행등
현금취급기관의 자체방범체제를 강화하며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가스총/
전자봉/모형권총등의 단속을 위해 총포도검및 화약류단속법을 개정하고
카바레/나이트클럽/카페등을 대상으로 한 "풍속영업등의 규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 컴퓨터 범죄조회용 C3 순찰차 수도권 전파출소 배치 ***
김장관은 이어 "경감이하 전경찰관에게 경비동원수당을 지급하고 범죄
발생시 즉각출동과 즉시검거체제를 위해 차량에 범죄조회용 컴퓨터 단말기가
설치된 C3순찰차를 금년에는 수도권 전파출소에 배치하고 내년부터 5대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김종인 보사장관은 "퇴폐변태및 심야영업행위를 더이상 할수도 없고
이용해서도 안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어령 문화부장관은 "우범/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술인/
종교인의 엽서보내기등 ''문화가족운동''을 통해 문화적 치유법을 도입하고
''공연법''을 개정, 사전심사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지원해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민생치안 종합대책반''을 상설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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