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보험수가 인상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
환자진료 차질등 의료보험제가 또 한차례 큰 파동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보사부, 행위별 수가 조정작업 착수 ***
보사부는 23일 올 2월부터 적용할 의료보험수가를 경제기획원이 통보한
대로 평균 7.0% 올리기로 하고 내주말까지 치료 내용별 수가를 확정 고시
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통보한 의보수가 인상률은 보사부가 제시한 8.4%에 비해
1.4%포인트 낮은 것으로 의협이 보사부에 건의한 최소인상률 14.8%보다는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보사부는 지난해 10월 전문용역기관인 삼일회계법인에 의보수가 인상률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8.4%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지난 9일 경제기획원에 8.4% 인상을 요청했었다.
*** 의료계, 단계적 강경투쟁 선언 ***
경제기획원은 당초 보사부가 제시한 인상안에서 의사의 임금을 6%, 종사자
의 임금은 9%로 억제한다는 전제하에 6.5% 인상률을 내놓았으나 보사부의
이의 제기로 올해 공공요금 인상 억제선인 7%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노경병)와 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전)는 이같은 정부
인상안에 즉각 반발, 이날 하오 비상 공동대책위 회의를 열고 자신들이 요구
한 14.8-20%의 수가 인상이 관철될 때까지 강경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결의
했다.
이들 두 단체의 비상대책위는 강경투쟁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진료비 전액
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서를 반납하며 <>현행
의료 보험제도의 전면 무효화 선언등의 단계별 투쟁을 벌이기로 하고 행동
돌입시기와 방법등은 집행부에 일임키로 했다.
*** 7% 인상 경우 보험재정 추가부담액 773억 예상 ***
병원협회와 의학협회는 지난해 수가조정 당시 정부가 전년도 미조정분까지
금년에 반영해 주기로 해 놓고 평균 7%만을 인상하려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률이 7%로 확정될 경우 보험진료비 순수증가율은
4.7%가 되며 보험재정의 추가 부담액은 77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이번주중 의료보험 심의위원회를 열어 평균 7% 인상안을
근거로 치료 내용별 수가 인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
하기 위해 환자진료가 많은 항목의 수가를 중점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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