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능 기술의 사회적 확산과 대학진학 과열문제를 동시에
해결키 위해 일정한 기능 기숭릉 확보한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학력을 인정,
진학/대우면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 "기능 기술 보유자의 학력 인정 방안"을
23일 마련했다.
** 기능장을 딴 기술 기능인에게 대학원 진학 자격 부여 **
문교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학력인정등에 관한 법령을 고쳐
올해내로 시행할 예정인 이 방안에 따르면 "기능장"을 딴 기술,기능인에겐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 대학원
진학자격을 부여하고 취업, 보수등에서도 학사 학위소유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 주도록 돼있다.
또 "기능장 1급"의 자격을 딴 기술 기능인에겐 전문대학 졸업자격을
부여해 4년제 대학의 3학년 편입및 사회적 대우를 보장해주며 "기능장2급"의
자격을 딴 기능인에게 고졸자격을 부여해 대학진학및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
주도록 하고 있다.
** 기술의 확산과 대학진학과열 해소위해 **
이와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업계/전문대/기술계 대졸등의 일정
학력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일정 기능 기술을 인정해 주는 제도는 있었으나
일정 기술, 기능을 획득한 기술 기능인에게 일정 학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제도의 모순으로 우수인력이 기능 기술자격 획득보다 무조건 대학 진학을
희망함으로써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은 물론 대학진학 과열현상을 초래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새 방안에 따라 기술,기능인들에게 일정 학력을 인정해
주게 되면 우수기능 인력 공급부족과 대학진학과열 문제등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게 공공 직업훈련 기관에서 수련중인 직업 훈련생들에게도
대입검정자격 시험상의 특혜를 확대 부여해 중학졸업 청소년의 기능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