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는 경제기획원등 정부 7개부처가 산업평화 조기
정착과 임금안정을 의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의
노사분규 확대를 방지하는데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말의 되풀이만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들이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급 확대 방치 효과"...일단 긍정 방안 ***
전경련, 상의, 무협, 기업중앙회, 경총 등 민간 경제단체들은 정부부처가
일시에 공동으로 이같은 노사분규대책을 발표한 것은 산업평화를 정착시키
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보여준 것으로 노사분규의 예방에
동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노사분규를 막기위해 정부가 취해야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권력의 발동등 엄정한 법 집행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 법 진행은 노사
어느쪽에 잘못이 있든 똑같이 신속하면서도 정당성을 지니고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권력 발동 신속하고 정당해야 ***
경총은 노사분규의 해결없이는 지금의 경기침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전제, 정부는 확고부동한 태도를 견지해 산업현장에서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 부당행위만큼은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중앙회는 때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의 이번조치는 중소기업의 투자의욕
진작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 노사가 상호 이해하는 마음의 확립이 필요하므로 노사
간의 보다 긴밀한 대화와 타협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노사관계를 풀기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빈곤감을 더는 일이
중요하다고 전제, 정부는 부동산투기 등 일부 계층의 불로소득기회와
과소비풍조를 단절시키는데도 역점을 둬야 할 거싱라고 주장했다.
*** 근로자들 상대적 빈곤감 해소도 시급 ***
무협의 한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누적된 임금상승률이 70%를 넘고 있어
올해도 고임금추세가 지속된다면 대외경쟁기반이 붕괴될 우려조차 있다며
업종별, 계열기업군별, 공단별 공동임금협상을 유도,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주택건설 확대문제만 하더라도 여신규제 등
법적, 제도적 제한때문에 기업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우며
분규시의 금융지원등은 지난해에도 정부부처들이 거론한 사항들이나 눈에
띄는 결실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중앙에서 좋은 계획을 입안해도 실제 지방등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주장, 지방노동사무소 등
현지 기관들이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하도록 강력한 지시하달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민간경제계는 정부가 효과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계속 의지표명이나 방침발표만 거듭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 문제수습을 그르칠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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