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가 한국및 동구산 자동차에 대한 EC자동차시장 개방문제를
아마도 조만간 공식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EC는 지난주 EC각료-이사회 산하 12개 회원국 상주대사위원회를 소집,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일제 자동차에 대한 EC시장 개방문제를 토의하는 자리에서
한국및 동구산 자동차문제가 거론됐다.
이 위원회의 스페인 대표단은 EC자동차시장문제와 관련, 일제 자동차외에도
다른 제3국산, 특히 한국및 동구산 자동차에 대해 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개방조건을 토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EC집행위측은 일제자동차 문제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특별통상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이같은 문제의 토의를 예상
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스페인대표단을 위시한 몇몇 대표단들은 헝가리등 동구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역외국에서의 일본자동차 메이커들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문제를 토의해야 한다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EC 산업
장관회의나 유럽자동차 산업실무자회의등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사위원회는 오는 91년초부터 92년까지 영국, 프랑스등 EC 5개국의
일제차 수입쿼터를 해제한뒤 93년부터 4-5년간의 "잠정기간"을 설정, 일본의
대EC 자동차수출자제와 EC산 자동차에 대한 일본의 국내시장 개방확대를
감시한뒤 일제차의 대EC수출에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일반규칙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EC 집행위 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