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년 상반기의 3대과제 >>>
2월 임시국회에서는 5공청산의 법적 마무리를 분명히 지어야 할 것이다.
5공악법의 표본인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폐문제는 5공청산의 마무리에
필수불가결하다.
그리고 경찰의 중립화법, 광주민주화운동을 마무리짓는 법률, 지방자치선거
법, 작년에 비토된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의료보험법등을 이번 임시국회
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삼청교육대, 의문사문제등 인권침해사항을 해결할 것이며 한국은행의
중립화를 위한 법의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합동군제도는
단호히 반대하겠다.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 국민생활의 긴박한 문제를 범국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한다.
조직폭력, 부녀자납치, 인신매매, 강/절도, 마약, 과소비, 토지투기등 사회
악 척결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노정권에 대해서 정치우선의 경찰로부터 민생치안 우선의 경찰로
전환시키도록 촉구한다.
지방자치는 이미 여야간에 합의한대로 금년 상반기중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되고 명년 상반기에는 자치단체장이 선거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지방자치선거의 연기를 획책하는 세력이 있다.
이는 참으로 반민주적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 개헌과 정계개편 >>>
우리당은 개헌논의를 반대하거나 정계개편을 굳이 말릴 생각도 없다.
다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헌문제와 관련, 평민당은 대통령중심제를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러나 평민당은 현재의 대통령중심제를 민주국가의 상례대로 만들려면
부통령제의 신설과 대통령선거에서의 2차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92년까지의 각종 선거에서 이를 당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지지속에 실현할 생각이다.
오늘의 보수대연합을 위한 정계개편 주장에는 두가지의 위험의 요소가 내포
되어 있다.
하나는 국민이 천신만고끝에 이루어준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역전시키는
것이며 하나는 야당으로서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나온 인사들이 국민의 승인
없이 하루아침에 여당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도의와 대의정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국민의 정치불신을
결정적으로 조장할 것이다.
평민당을 대표해서 여야 각당에 대해서 정계개편을 둘러싼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위적이고 졸속한 개헌논의와 정계개편작업을 일단 중지
하고 민생치안, 2월국회, 지방의회선거에 총력을 다할 것 <>개헌과 정계개편
문제를 지자제선거에 부쳐서 국민여론에 따라 이를 결정할 것 <>지방자치의
선거를 통한 국민의 명백한 동의없이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역전시키는 일은
하지 말것을 제안했다.
평민당은 앞서 말한 2개항목(부통령제의 신설과 대통령선거에서의 2차결선
투표의 실시)의 개헌과 더불어 모두 중도민주세력의 통합을 지자제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할 것이며 국민의 심판에
따라 이 문제를 과감하게 처리해 나가겠다.
<<< 경제의 재도약과 노사문제 해결방향 >>>
우리 경제를 재도약의 발판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는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일체의 불노소득을 허용치 말아야 하며 재벌의 문어발식 비대를
과감히 축소시켜서 그들의 기업을 특정분야에서 전세계적인 기업으로 전문화
시키고 특수화시켜야 하며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체제의 핵심이며 기반으로
육성하는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노사간에 있어서 공정한 중재와
법의 집행자로서의 신임을 확보할 것 <>기업은 노동자를 대등한 동반자로
처우할 것 <>자유로운 노조의 결성권리가 보장될 것 <>모든 종류의 폭력을
배제하고 오직 대화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것 <>생계비를 보장할수 있는
기초임금을 먼저 결정하고 그런 이후의 처우문제는 생산성의 변동과 연결해서
결정할 것등 5개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건설 >>>
우리 사회의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수많은 소외계층과 낙오
한 사람들이 이 땅에 희망을 걸수 있도록 해야하고 <>우리는 우리문화의 대외
예속내지는 식민지화를 적극 막고 건전한 민족문화를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입시지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대학정원 20만명을 약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정부는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라며 <>파업권을 제외한 노동
2권을 보유하는 전교조를 인정하고 기존의 교련과 선의의 경합을 할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의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 통일과 외교문제 >>>
남북간의 모든 교류에 있어서 정부는 당연히 접촉의 창구가 디며 각종 교류
를 도와주고 그 결과를 종합하게 될 것이다.
우리당은 정부가 승인한다면 수명의 당대표를 금년 상반기중에 북한에
보내서 북한의 정부 또는 정당의 대표들과 접촉케 하고자 한다.
노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긍정적 반응을 보인바 있다.
저 자신의 방북문제는 당대표의 방북과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우리정부
의 적극적인 찬동, 그리고 저의 방북성과에 대한 충분한 자신이 있을때만
이를 신중히 고려하겠다.
<<< 평민당 위상과 청사진 >>>
평민당은 노대통령이 5공청산, 민주화, 경제적/사회적 정의구현, 지방차별
의 철폐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증진에 노력하는 한 국민을 위하여 그
를 도와줄 용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선명한 야당으로서 시시비비의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평민당은 다가오는 3월달의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내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당으로서의 자세를 철저히 가다듬겠으며
중산층과 서민대중의 정당으로서의 정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
우리는 착실히 중산층과 근로대중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으며 지역적 장애
의 극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지역적 장애를 반드시 극복해 낼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