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에 반도체칩 보호법안을 제정하고 추가로 농산물수입 개방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 오는 4월께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
정부 발주 공사및 물품구매에 외국업체도 참여할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 제2단계 농산물개방계획 마련 ***
정부는 17일 조순부총리주재로 외무 재무 농림수산 상공 보사 체신 과기처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90년 한미통상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저작권 특허권등 지적소유권에 이어 첨단정보등 신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올해안에 반도체칩의 회로배치설계도 다른 특허권과
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 지적소유권보호 압력에 대처위해 ***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기술기반이 취약한 국내 첨단산업관련업계가 막대
한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감안, 기존 업체에 대해
선 2-3년간 유예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국제수지조항
원용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92년부터 94년까지의 제2단계 농산물 수입개방
계획을 금년중으로 마련, 내년 3월 미측에 제시키로 했다.
이를위해 관계부처로 "수입자유화계획및 보완대책반"을 구성, 개방품목
선정과 함께 이로인한 농어가피해보상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정부조달협정은 4월께 GATT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되 중소기업제품이나
안보 또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분야는 협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지급문제 <>서비스시장 개방요구
등은 한미간의 쌍무적 협상보다는 다자간협상을 통해 해결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미국의 신통상법에 따른 협상시한이 오는 2월23일로 만료되는 통신협상
과 4월27일로 끝나는 쇠고기협상은 국내관련산업의 취약성을 충분히 설득,
가급적 보복조치발동 전에 해결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적소유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현저히 줄어들긴 했으나 신학기에
접어들면서 무단복제서적이 또다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복사
서적및 비디오테이프 상표도용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