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신학기를 앞두고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무단복제
교과서의 유통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 검/경찰 특별단속반 편성 판매막기로 ***
특히 지적소유권침해 물품이 많이 나도는 이태원등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등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외제상표 불법사용상품등의 판매를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하오 지적소유권 문제대책반 (반장 김철수상공부 제1차관보)
7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 수출허가서에 상표기재의무화 ***
또 가방류에 이어 신방류 수출에도 수출허가서에 상표기재를 의무화,
위조 상품의 수출을 근원적으로 막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오는 4월로 에정된 미국의 지적소유권분야 우선협상대상국지정에서
제외되도록 실질적인 지적소유권보호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 반도체칩 디자인 보호입법 추진 ***
정부는 반도체침 영업비밀등 새로운 분야의 지적소우권보호를 위해서도
반도체칩 디자인 보호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음반법 저작권법등의 개정을 연내에 추진, 침해사법에
대한 벌칙규정도 대폭 보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