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17일 상오 "향후 정치일정상 선거가 연속되어 자칫
물가불안, 성장잠재력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연두회견에서 밝힌
경제부문 6대 시책과 교통난해소, 환경보전, 민생치안등 5대 당면과제
해결의 가시화를 위해 과감한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수출부진/노사분규 대책마련 지시 ***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순부총리로부터 경제기획원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금년도 대내외 경제환경은 어느때보다 어려울
전망"이라며 "경제기획원은 정책조정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경제
부처간의 팀웍을 강화하여 경제정책수행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금년도 경제운용에 대해 "수출부진과 투자저조, 성장저조가
지속 되어 실업등이 증가하고 노사분규도 재연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기획원의 정책 조정기능을 거듭 강조했다.
*** 경제정책은 국민 공감대 바탕위에서 ***
노대통령은 "국민부담이 따르는 경제정책은 반드시 국민을 설득하여
국민적 공감대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일시에 큰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경제운용과 관련, "물가는 비교적 목표가
달성됐으나 경제성장, 수출, 국제수지 모두 당초계획에 미달하여 전반적으로
볼때 만족스럽다고 할수 없다"고 말하고 <>경제부처간 시각차이로 인한
정책대응의 실기 <>정책조정이 원활치 못한데 따른 실효성 상실 <>공직자의
신념과 결의 부족등을 미흡했던 점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