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작년도 핫코일류의 특혜수입(무관세)액은 작년 11월말 현재 누계
1,100억엔을 돌파, 연간 한도의 48.3%나 초과한 것으로 일본대장성의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핫코일류 수입액은 지난해 10월말 현재로 연간한도를 26.4% 초과했기
때문에 12월1일부터 특혜적용정지가 발표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월별관리이기 때문에 11월분은 계속 무관세로 수입되어
결과적으로 연간한도의 22%분이 11월에 집중도착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는 한도를 소화한 다음 다음달부터 특혜를 정지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이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기타 철강의 총특혜수입액도 11월엔 연간명목한도를 웃돌았는데 이는
전년도(2월 싯점에서 소화)보다 3개월 빠른 속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