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서울 부산등 전국 6대도시의 교통지옥현상을 해소키 위해
지하철건설의 국고지원범위를 총 건설비의 50%이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다.
*** 전철비중 75% 돼야 ***
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10일 이와관련, "현재 정부 여당에서
단기대책으로 자가용 짝홀수운행 도심통행료부과 교통신호체계 개선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모든 대책이 규제일변도로 실효성이 의문이 간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교통난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16%에 불과한 지하철의
교통수송분담률을 미일등 선진국 수준인 75%내외로 끌어올리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는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식으로
지금과 같이 국고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건설비를 충당할
경우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최소한 건설비의 50%이상을 국고지원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하철공채발행등을 통해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