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난국 극복 <>
우리는 지금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위기의식속에 90년대의 첫해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난국은 극렬한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임금은 급격히 오른 반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난해와 같은 노사분규와 높은 임금인상의 진통을 또 한번
치른다면 많은 공장과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크게 늘 것입니다.
투자의욕은 더욱 떨어지고 국제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우리경제의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확고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여야정치권, 기업인과 여유있는 계층이 절제와 희생을 솔선수범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근로자와 국민이 자제하고 협력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부, 기업의 체질 / 경쟁력 강화에 최대 지원 ***
정부는 수출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기업의 체질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인재의 육성과 과학기술의 발전,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등을 통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전환기적 상황을 이제는 지양하고 확고한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기업인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정할 것입니다.
기업이 감당할 능력과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도외시한 채 더 이상 과도한
요구로 일관할 경우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기업인도 정부의 보호아래 쉽게 기업을 키워온 지난날의 체질에서 벗어
나야 할 것입니다.
*** 불법 / 폭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 ***
정부는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노사 어느쪽을 막론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산업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 희망의 사회 건설 <>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보통사람들이 성설시 일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된 삶을 누릴수 있는 희망의 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을 밀고 나갈 것입니다.
올해부터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과 종합토지과제를 차질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대기업의 경젱력 집중을 완화할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하고 주식의 분산을 촉진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제조업의 주력이 되도록 육성할 것입니다.
세째 92년까지 주택 200만호를 건설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및 분양주택을 공공부문에서 이 기간중 90만채
건설합니다.
특히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주택 15만호와 임대아파트 10만호를 공단
주변에 짓습니다.
네째 92년까지 16조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할뿐 아니라 10년후에는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70%로 올라가 농어업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섯째 올해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경제/행정/교육/문화의 기능이
지방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게 하는등 지방화시대를 일 것입니다.
여섯째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도로/철도/항만등 사회간접시설을
커가는 경제규모에 모자람이 없도록 확충할 것입니다.
서해안을 주축으로 대대적인 간척사업을 벌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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