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중 의원내각제 개헌추진및 현행 헌법개정용의 <>
올해로 6.29선언 3년째를 맞고 있으며 대통령취임이후 2년이 돼가고 있다.
6.29선언때에는 대통령직선제가 국민의 뜻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내
던지고 이를 받아들였으며 그로부터 겨우 2년이 지났다.
지금에 와서 여러가지 장/단점이 생겼다 하더라도 의원내각제 개헌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바라고 또 택해서 대통령제를 수용했으며 대통령이 이 제도를
구체화해 나가는데 2년이나 3년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중심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영구히 가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므로 앞으로 대통령직선제에 고쳐야 할 점이 있다는게 국민들의 뜻이라면
가변성이 없다고 잘라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각제로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