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앞으로 10년안에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와 미국 스탠포드대 국제전략연구소의 공동연구팀이 9일 우리
정부에 건의했다.
*** 93년한 남북군축협상, 95년 병력 철수 ***
정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초부터 한반도 군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이 연구팀은 이날 제출한 군축보고서에서 주한미군철수는 우선 지상군에
한해야 하며 철수의 보완책으로 금년부터 93년까지 남북한 군축협상을 벌여
미국 지상군철수에 상응하는 북한측 병력의 감축을 유도한뒤 94년부터는 95년
사이에 신뢰구축에 걸맞는 실질적인 병력감축을 시작해 2000년까지는 주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대비책으로 연합사의 지휘권을 한국군에
넘겨주고 기존의 전진방어전략을 강화하며 현재 진행중인 통합군계획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 철군 상응한 북한군도 감축토록 ***
이 보고서는 또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남북한신뢰구축방안으로 비무장지대의
완전한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규정준수를 위한 국제감시위원회 구성, 남북한
핵무기개방금지협정체결, 서울이북과 평양이남배치병력의 상징적인 상호비례
감축등을 선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반도 긴장완화의 국제적인 여건조성을 위해 미국은
주한미군감축과 동시에 중국과 소련에 대북군사지원을 축소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철군이 완료되기 전에 남북한과 미군은 3자회담을 통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한사이에는 불가침협정을 체결해 주변 4개국의
보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주한미군철수가 결과적으로 남북한관계에서 남한측의
입장을 강화해줄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정책보고서를 기초로 국방부, 외무부, 통일원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의 군축정책을 곧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