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무역위원회는 3일 집성운모절연제품 스테아린산 및 초산에틸의
수입이 최근 급격히 증가, 국산제품의 생산감소의 가격하락을 초래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결정했다.
*** 60일 이내에 한시적 조치 취하기로 ***
이에 따라 무역위는 60일 이내에 이들 품목에 대해 한시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해 상공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날 집성운모절연제품의 경우 89년에 수입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이
73%에 달해 89년1월부터 생산을 시작한 대한마이카(주)가 국내시장을 확보
하지 못해 평균가동율이 41% 수준에 머물렀으며 자본금의 50%가 넘는
손실을 기록, 도산위기에 처하는 등 실질적인 산업피해를 주었다고 판정했다.
또 스테아린산은 88년부터 말레이지아 등에서 수입이 급증,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87년 4.5%에서 89년 16%로 늘어 한국비누 등 국내생산업체들이
적자생산을 하고 1개 업체는 부도를 내는 등 국내생산업체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판정했다.
초산에틸은 88년4월 수입자유화 이후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38%에 달해
국내업체의 판매량이 크게 감소, 경영상태를 적자로 바꾸어 놓는 등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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