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가 최근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기동화, 흉포화, 조직화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처하는 경찰의 수사비용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게
돼 민생치안 확립에 막대한 차질을 면치 못하게 됐다.
*** 사건당 평균수사비 고작 8,200여원 ***
4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 확정된 경찰의 올해 예산
가운데 사건 수사비 총액은 지난해의 74억원보다 8억여원이 증액된 82억1,400
만원에 그쳐 사건당 평균 수사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8,273원으로 동결
됐다는 것.
치안본부는 수사비 총액이 증액된 것은 각종 범죄의 자연증가율 10%를 감안
한데 따른 것으로 수사비 인상은 전연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올해 발생하게 될 각종 사건을 모두 99만3,040건으로 잡고
이중 수사본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1,069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250만원
씩의 수사비를 지급하고 4,611건으로 추산되는 중요 사건에는 50만원, 98만
7,360건으로 추산되는 기타 사건에 대해서는 3,278원식의 수사비를 각각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
*** 경찰, 올해도 범죄수사 어려움 불만 실토 ***
경찰 관계자들은 금년도 수사비가 이처럼 동결되고 수사경찰 인력도 28%나
부족한데다 장비까지 낡아 올해에도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범죄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