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관련법안등 주요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원
들의 의사가 해당사안의 입법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한 중앙은행의 중립성보장은 대부분의 국회의원
들이 지난해 정기국회 회기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 심의조차 되지 않은채 유보됐다.
*** 토지공개념등 제대로 심의못해 ***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변형윤, 황인철, 송월주, 이효재)이
지난해 11월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세입자 주거안정대책등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설문조사 이후 심의, 통과된 해당법안들은 이들의 의사를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실연은 민정당소속의원 129명중 10명, 평민당소속의원 70명중 28명,
민주당 소속의원 59명중 33명, 공화당소속의원 35명중 26명, 무소속의원 5명
중 3명 및 무기명 1명등 모두 101명이 조사에 응해 37.2%의 응답률을 보인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개발이익 산정공식, 종합토지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임대료동제, 전세금 반환보증기금 설치, 임대차계약
등록제 도입등에 찬성했으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에는
이같은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해 집단 로비 / 정치 타협으로 의사반영 못해 ***
항목별로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중 개발이익 산정공식 자체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환수율도 정부안보다 높여야 한다는데 응답자의 60.4%인
61명이 찬성했으며 종합토지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강화에는 각각 응답자의
89.1%와 94.1%가 동의했다.
주택임대료 동제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3%가 찬성했으며 전세금 반환
보증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80.2%가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임대차계약 등록제 도입은 73.2%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2%인 77명의 국회의원이 한국은행
이 중앙은행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63.3%가 지난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되야 한다고
답변했다.
경실연은 이같이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관련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각종 이해집단들로부터의 막후 로비에 영향을 받았거나
<>개개인의 의사가 정당간의 정치적 타협의 희생물로 소속당의 입장에 묻혀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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