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11, 12호기 도입의혹및 노드롭항공기 사건
원전 도입은 동자부와 한국전력의 주관하에 150명으로 구성된 입찰
평가팀이 각 업체의 입찰조건등을 조사, 도입업체를 결정한 것이다.
공군주력항공기 선정사업은 지난 83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이 과정에서
미국제네널 다이내믹스사의 F-16기와 노드롭사의 F-20기중 종합판단해
F-16기를 선정하게 됐다.
노드롭사의 F-20기를 제외한 것은 지난 84년 10월과 85년 5월 캐나다에
있은 시험비행에서 F-20기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 골프장인가과정 의혹
골프장을 내인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성금을 낸 것이 정치자금으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나 내인가는 행정의 합목적적 수행을 위한
행정관행으로 권한을 교통부장관에게 있고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하게 돼
있다.
다만 골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 공익과 사회를 위한 조건을 달아
허가토록 하고 있다.
이 조건으로 장학금, 관광개발기금등을 출연토록 한것이 의혹을 샀을지도
모르나 이러한 기부행위는 정치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