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징집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
대학생이 휴학을 하면 군에 입대하도록 돼었었기 때문에 의식화된 대학생
이라고 하더라도 휴학을 하면 군에 입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강제
징집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중 몇명이 사망하자 사망사실 자체에 대한 의혹이 생긴것 같으나
대통령이 병영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망사고를 그때그때 보고 받지는
않는다.
상식으로 따져보면 군에서도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진상을 추적
해 만약 지휘관에게 과실이 있으면 의법조치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
으로 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상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현안이나
업무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을때 각 부처의 의견을 개진하고 대책을 협의
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을 의결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회의이기 때문에
참석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처의 관계관이 참석하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도 아니며 참석자를 지정하지도 않는다.
<> 평화의 댐 건설 의혹 <>
평화의 댐은 북한이 금강산댐을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안보상의 위해
를 막기위해 대응댐으로 건설한 것이다.
84년 9월 북한이 80만kw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노동신문과 평양방송
이 수차례 보도했다.
정부는 80만kw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했을때 역산해 보니 최대 200억톤
의 초대형 댐을 건설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
이에따라 하류에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수력발전소가 인위적이거나
자연스레 공개되면 10시간 이내에 생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북괴가 무슨 일을 저질를지 위험했는데다가 88서울올림픽을 방해
하기 위한 책동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대응댐 건설은 최소한의 조치였다.
정부는 86년 10월경 북한측에 금강산댐 건설중지를 촉구했으나 북한측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감행해 정부는 자위조치로서 수공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댐 건설에 착수했던 것이다.
따라서 평화의 댐 건설은 정권유지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밝혀두며 우방이 제공한 금강산댐 건설사진등 정보
자료로 미루어 볼때 북한이 88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금강산댐을 건설한
것이 확실하며 그뒤 금강산댐 건설을 북한이 중단한 것은 올림픽 방해의도가
사전 봉쇄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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