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정부는 그동안 용산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실무협의결과 용산 미
8군사령부를 비롯, 서울에 있는 모든 주한미군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예상
경비 30억달러를 우리측이 부담한다는데 원칙 합의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 이전장소 미국측 양보 대전 결정될듯 ***
양국정부는 이와함께 기지이전에 따른 소요경비를 우리측이 부담키로 하는
대신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기지이전 후보지문제는 우리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측이 오산을 양보, 대전부근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이같은 합의를 토대로 내년 2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최종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히 기지이전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의 하나로 98만여평에
이르고 있는 미8군사령부가 지방으로 옮겨간뒤 이곳을 시민공원화 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바꿔 이 부지의 일부를 매각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 경비는 "미군시설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등과 같은 특별입법을 통해
마련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내년 2월 한미국방장관회의서 확정 ***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한미 양국정부가 그동안 우리 국방부, 외무부,
주미한국대사관과 미국방부, 국무부, 주한미대사관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오는 95년까지 현재 서울에 있는 일체의 미군시설들을
대전쪽으로 이전하는 대신 이전에 따르는 경비를 우리측이 부담하는 쪽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측은 서울에서 가깝고 기존의 미군시설물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오산쪽을 선호했으나 우리측은 우리군과 작전연계상의 유리한 측면
과 미군시설이전을 위한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다는 점등을 들어 대전쪽을
주장해 장소와 경비를 조정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 용산부지 일부매각 재원조달 검토 ***
이 당국자는 특히 현재 30억달러정도로 추산되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소용
경비부담문제와 관련, "정부는 과거 일본주둔 미군기지를 오키나와로 이전할
당시 미국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했던 전례를 들어 미행정부측에 이같은 전례를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측은 기지이전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한국의
일체 이전경비 부담 <>작전수행상의 차질배제 <>현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생활여건 제공등을 고집, 난항을 겪어 왔다"고 그간의 협의과정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또다른 소식통은 "미국측의 요구대로 모든 이전경비를
우리가 부담할 경우 재정적으로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볼때도 이들 시설들이 결국 우리 국군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정부가 경비전액을 부담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