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도 경제운용의 최우선과제를 물가안정, 노사안정, 투기억제등
경제사회의 안정회복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따.
*** 물가-노사안정, 투기억제에 역점둬야 ***
경제기획원이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전국의 20세이상 남녀
1,500명을 표본대상으로 실시해 29일 발표한 "경제운용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0.8%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같은 위기의식은 고학력층 (87.9%), 생활수준이 높은
계층 (84.9%), 자영업자 (84.4%), 서울 (85.6%), 대도시 (84.8%)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내년의 경제운용과 관련, 전체응답자의 76.1%가 물가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내년 경제운용의 최대 역점을 물가안정 (41.1%),
노사관계안정 (30.6%), 투기억제 (11.8%) 에 두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 위기원인 노사분규 / 기술개발 부족 / 투기순 ***
또 응답자의 91.9%가 현재의 경제부진이 일시적인 경기순환적 상황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서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 노력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경제위기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임금인상과
과격한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 수출의 부진을 지적한 사람이 52.9%로
가장 많으나 기업의 기수개발노력 부족과 부동산투기등 비생산적
투자에 있다는 의견도 28.4%를 차지했다.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 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38.2%) 하거나
약간 더 나빠질 것(29.1%) 으로 생각, 전체응답자의 67.3%가 우울하게
보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52.9%가 10-20년내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대해 높은
신뢰를 표시했다.
*** "경제난 극복 위해선 각계 욕구자제 필요" 90% ***
현재의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자기몫찾기 경쟁을 떠난 자제와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9.9%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임금, 조세부담등에서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은 46.5%에 불과,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조사대상의 55.7%는 최근 2-3년간 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인상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생산성향상
범위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2.9%로 압도적이었으나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도 무방하다는 의견도 27.6%나 나왔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적인 투자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등으로
인한 채산성악화에 있다는 견해가 23.1%인데 반해 부동산투자등
비생산적인 이익추구에 있다고 지적한 사람이 47%를 차지,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 72%가 "빈부격차 심하다" 응답 ***
한편 응답자의 72%는 아직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가장 큰 이유로 47.7%가 부동산투기등 불로소득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56.1%는 토지공개념, 금융거래실명제등의 도입이 우리경제의 문제점인
불형평, 불공정을 시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41.9%는 아직 경제규모의 확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50.9%가 소득분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
분배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학력층
(67.2%), 학생 (67.2%), 화이트칼라 (61%) 계층에서 소득분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같은 여론조사결과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자구노력과 제도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공정, 형평정책에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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