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법을 둘러싸고 말썽을 빚었던 수도권광역상수도 4단계사업 제 2공구
(공사비 738억 5,200만원)가 연내에 시공자의 선정이 불가능해진채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 조달청의 일반경쟁 입찰에 동부건설 이의제기 ***
이에따라 공구 해당지역인 인천/반월등지의 식수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달청은 지난 21일 4단계 사업의 제 1,3공구 시공업체로 극동건설과
한신공영을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데 이어 26일 하오 5시 제 2공구를
1군건설업체중 도급예정금액 1배수내에서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할 예정
이었다.
그러나 제 2공구의 전차공사시공업체인 동부건설은 자사가 지난 83년
5월 예정가격의 46.14%인 109억원으로 수주했던 2공구의 기득권을
주장.
지난 20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제 7부에 "제 2공구입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 서울고법, 조달청에 제2공구 입찰연기요청 ***
이를 접수한 서울고법은 26일 동부건설의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
고 받아들이고 "본안을 했을 경우 제소한측에 회복할수 없는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 2공구의 입찰 연기를 조달청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올해 최대규모인 수도권광역사업 제 2공구는 서울지방국 국토
관리청 (수요부처)에 책정한 예산전액이 내년도 9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이월될 형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제 2공구의 인천방면 (하루 107만 9,000톤) 상수도공사는
91년초에나 착공이 가능해져 인천 부천 광명 시흥 평택 안산
반월 군포 의왕 지역주민들의 식수공급에 차질이 불가피 해질
전망이다.
*** 동부건설, 수의시담에 두차례 불참 ***
조달청은 제 2공구의 전차공사를 46.14% 로 덤핑수주했던 동부건설이
두차례 (15일과 18일)에 걸친 수의사담에 불참, 동부건설을 제외한 일반
경재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로 했었다.
동부건설은 이번 공사도 전차공의 낙착률이 적용될 것을 우려,
수의시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예산회계법제 101조 (공사의 입찰및 계약)는 "직전의 시공자와
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해당공사에 관련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조달청, 31일이전 일반경쟁입찰 실시예정 ***
이에따라 조달청은 서울고등법원이 제 2공구의 입찰에 내린 "가처분"은
부당한것이라고 주장, 27일께 대법원에 "긴급항고"를 한후 결정에 따라
31일이전에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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