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소프트웨어업체 국내업체 대상 저작권 침해 고발 급증

입력1989.12.26 수정1989.12.26

미국 일본등 외국의 소프트웨어업체가 국내소프트웨어업체를 대상으로
무단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87년 7월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시행된 후 국내 업체들간의 저작권 침해사건이
몇차례 있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외국업체들이 무단 복제를 들어 공식
항의 또는 고발하는 사태로 진전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소프트웨어의 수입추천제도를 폐지하고
소프트웨어의 수입을 완전 자유화 함에 따라 외국업체들의 저작권
권리주장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8월 일본의 SNK사가 오락기프로그램의 불법복제를 이유로
국내 K실업을 고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10월에는 미국의 유명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시톤테이트, 워드스타
인터내셔널등 3개사가 우리업계를 집단적으로 고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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