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효율적인 경기대응과 시장실세금리의 하향안정세 유도를 위해
내년도 총통화(M2)증가율을 15-19%로 설정하고 현행 월별 통화관리방식을
분기별 관리방식으로 전환, 신축적으로 통화를 운용하기로 했다.
*** 월별 통화관리 방식서 분기별 관리로 전환 ***
또 통화운용 사전예고제를 도입, 연간 및 분기단위로 기간초에 그 기간
중의 총통화 공급규모 및 증가율을 에시하기로 했다.
23일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90년도 통화운용방안에 따르면 지금
까지는 총통화를 연간증가율 억제목표의 범위안에서 월별로 관리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분기별 관리방식을 강화, 연간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
한도안에서 분기별로 통화공급을 평준화하기로 했다.
*** 내년 총통화 증가 15-19% 범위내 신축운용 ***
현행 월별 관리방식은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에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통화공급의 신축성을 제약하는 난점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의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를 평잔기준으로 올해의
15-18%보다 다소 높은 15-19% 설정, 연간 7조5,000-9조3,000억원을 공급
키로 하고 분기별 증가율을 1.4분기 19-22%(1조6,500-1조9,500억원),
2/4분기 18-21%(1조2,500-1조5,000억원), 3/4분기 15-18%(1조7,500-
2조3,500억원), 4/4분기 14-17%(2조8,500-3조5,000억원)으로 각각 예시했다.
*** 실세금리하락 유도 9조3,000억 공급 ***
정부는 또 매년 중간시점에서 경제성장, 물가, 금리동향 및 기업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통화관리 상태를 점검키로 했으며 내년에는 상반기
경제운용실적을 토대로 7월경 총통화증가율의 수정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와 같은 총통화위주의 통화관리를 지양하고 M1, M2A,
M3, M2B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전체경제의 실질유동성 수준을 신축적으로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금리의 자유화 및 실세화를 계속 추진하고 지급
준비금제도, 재할인, 공개시장조작 등을 활성화하며 중장기 외국환평형
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통화관리비용의 재정분담 비중을 늘려나가는 한편
콜시장의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 과취득과 과소비풍조를 억제,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을 시정하고 각 은행 자금부에 대출한도설정 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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