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지정안되면 1,000여업체 도산" ***
개인용컴퓨터(PC)의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을 둘러싸고 대기업PC업체와
중소PC업체가 대립하고 있다.
21일 상공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PC업체들은 대기업의 PC가격
인하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 중소업체보호를 위해 16비트 PC를 단체
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해줄 것을 상공부에 신청했다는 것이다.
중소PC업체들은 이번 신청에서 수출에 치중하던 대기업 PC업체들이 지난해
부터 큰폭으로 PC가격을 내려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내수시장을 기반
으로 성장해온 중소PC업체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중소기업 보호조치가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업체들은 국내에서 PC생산을 중소기업이 먼저 시작해 내수부문
에서는 전체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해 왔으나 대기업들이 월등한 자금력등을
내세워 덤핑공세를 펼 경우 1,000여개에 이르는 중소PC업체들은 도산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대기업 가격인하에 타격" 주장도 ***
따라서 지난 84년 PC가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됐으나 86년 8비트 기종
으로 한정토록 개정된 것을 16비트기종으로 확대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대해 대기업측은 PC의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요청은 PC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국내 PC산업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근본적인 차원
에서 반대하고 있다.
즉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정부및 공공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수요를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이지만 PC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제품으로 볼수 없고 또 국제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는 방향으로 PC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볼때 대기업의
내수시장참여 제약은 부당하다는 것.
*** 대기업 "내수시장참여 제약 부당" 반발 ***
특히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물량
배분을 20대80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에 의해 조절토록 돼 있으나 대기업
이 90%이상인 생산능력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물량배정도 어렵다는 것.
물량배정문제에 관해 중소기업측은 50-60%를 대기업에 줄수 있다는 신축적
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PC산업구조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수출이 2배
많은 대만도 중소기업 중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상공부는 이 문제와 관련,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안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