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특위가 5공비리의 범주로 잡고 있는 대상이 워낙 광활해 질문내용도
잡다한게 특징.
비리유형을 대강 구분하면 일해재단/새세대육영회및 심장재단등 전두환
이순자부부와 관련된 비리에서부터 부실기업정리등 경제비리와 삼청교육,
불교법난,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등 인권비리로 나눌수 있지만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수백가지로 곁가지를 치고 있어 여야가 준비한
질문내용도 엄청난 양에 달한다.
우선 야3당은 전전대통령이 퇴임후 욕심으로 기업인들로부터 598억여원의
자금을 거둬 설립한 일해재단의 창설배경과 전씨의 후견아래 이순자씨가
235억원과 199억원을 각각 모금한 심장재단과 세새대육영회의 설립배경을
추궁한다는 계획이고 민정당은 아웅산사건에서 일해재단이 잉태됐고
심장재단과 육영회가 취지는 순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위를 질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일해재단과 심장재단및 육영회기금모금과정에서 거액을
기부한 재벌의 경우 이른바 부실기업을 인수받음으로써 재계의 판도가 달라질
정도로 엄청난 특혜를 제공받았다는게 야당의 시각이고 보면 전/이씨부부
퇴임후의 설계로 알려진 일해와 심장재단및 육영회의 실체를 벗겨 권경유착의
실상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 질문서를 작성.
예를들면 국제그룹 양정모씨의 경우 "성금납부과정에서 전전대통령의
미움을 사 그룹을 빼앗겼다"고 주장한것과 관련, 일해재단에 42억5,000만원,
심장재단에 20억원을 기부한 동국제강이 국제그룹의 연합철강을 인수했고
동부그룹이 30억원의 심장재단기금과 20억원의 새마을성금을 납부하고
지금은 그룹의 주력기업으로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평가되는 동진제강을
인수받은 것등을 지적하고 있다.
야당은 이와함께 일해재단설립자금과 새마을성금및 심장재단 육영회등의
기금을 전/이씨 개인이 사사롭게 관리함으로써 5공정치자금으로 유용되고
전씨 친인척의 사리를 채우는데 사용됐다는 의문을 품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전전대통령 친인척이 미국 호주등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야당측의 주장을 소개하고 진위를 물어 일반의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계획.
이에반해 야당은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이 5공청문회에서 기금납부과정에
대한 신문에서 "시류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한 사실이 각종기금 성금
모금과정에서 권력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심증을 갖고 있다.
야당은 지난 81년부터 매년 수백억원씩 거두던 각종 기금과 성금이
대통령선거가 있는 87년부터 일시에 중단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성금과
기금을 거두지 않는 대신 재벌그룹의 기부금과 성금을 정치자금 특히
대통령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반증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는 5공정치자금중 일부가 야당에유입된 흔적을 전전대통령의
증언을 통해 입증시킨다는 전략이어서 5공정치자금의 평민당 유입가능성을
짚어보겠다는 의도를 노정.
민정당은 정치자금과 관련,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을 둘러싼
물의가 적지않았다는 전제아래 정치자금관리방식을 가볍게 묻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야당은 또 지난해 11월 전전대통령이 백담사로 떠나면서 국가에 헌납한
139억원의 자금가운데 50억원이 청와대에서 충당했다는 일부 보도의 진위도
겨냥하겠다는 속셈.
야당 특히 민주당은 이밖에도 부실기업정리와 관련, 대한선주의 한진그룹
인수과정에서 이원조의원이 깊이 개입했다고 보고있어 질문을 통해
이부분을 조명,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정치적으로 양보한 이의원문제를 새로
부각시칸다는 전략이다.
반면 5공특위 보다는 광주특위에 전념하고 있는 평민당은 호남재벌로
5공때 된서리를 맞고 정리된 명성그룹의 해체와 한국화약그룹인수특혜여부를
캐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3당은 또 삼청교육대의 입안과정에서의 전씨 역할을 문제삼고 10.27
법란에 대해서는 당시보안사가 관여된 점을 중시, 불교에 대한 현정권의
인식을 폭로하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이 이부분에 가장 애착을 갖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또 언론통폐헙과 언론언대량해직과 관련, 언론청문회과정에서 허문도
이상재씨등이 깊이 개입된 사실을 밝혀냈지만 전전대통령의 지휘부분이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을 중시, "언론학살"의 최고책임자를 가려낼
생각.
이밖에 전씨가 위원장으로 있던 국보위의 사회정화위가 주도한 공직자
강제해직과 보안사의 강제징집,녹화사업및 의문사 역시 보안사가 역할을
한것으로 전해진 제일교회예배방해사건, 전씨의 연희동 사저신축, 전씨가
퇴임직전 선슴쓰듯 결정한 금호그룹 제2민항 인가, 이철희/장영사가건,
모두 29곳에 달하는 골프장 내인가, 원전 11.12호기 도입의혹과 정치자금
조성의혹등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전씨를 상대로 특히 6.29선언의 주체시비를 확대시키겠다는
속셈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당은 이미 마련한 질문지에서 87년
6월15일께 노태우당시 민정당 대표위원에게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하도록
지시했는지, 노대표에게 6.29선언을 받아들이도록 지시한 메모가 보관되어
있는지등을 추궁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