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청객퇴정 경찰/교도관만 공판지켜봐 ***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양 (23/외대
용인캠퍼스 불어4)과 문규현신부등 2명에 대한 5차공판이 18일상오 서울형사
지법 합의21부 (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방청제한에 대한 변호인단과 방청객들의
강력한 항의로 2차례 휴정이 선언되는등 공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앞서 법정소란행위에 대비, 방청권 30매만을 발부
했으며 변호인측은 이에대해 "방청석이 많이 비어있음에 재판부가 법정소란
을 이유로 방청 제한조치를 취한 것은 공개재판 원칙에 어긋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방청제한을 철회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입정하자 재판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청객 대부분이
"통일의 꽃 임수경을 즉각 석방하라" "조국통일하자는데 사법처리 웬말이냐"
는등의 구호를 외치며 박수를 친뒤 자진퇴정했으며,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청년은 피고인석 주변까지 나와 구호를 외치다 강제퇴정 당하기도 했다.
방청객의 퇴정직후 문신부는 "진실을 듣기위해 이곳에 나온 방청객들이
두들겨맞고 20일이상 감치처분을 당하는 현실앞에서 괴로움에 몸부리쳐야
했다"며 "재판부가 법정소란의 근본원인을 생각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감치시키는등 공판을 살벌하게 이끌고 있는 이상 이같은 공포분위기가
중단될때까지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말한뒤 퇴정했다.
이어 임양은 "200명까지 들어오게 돼있는 법정안에 가족들조차도 들어
오지 못하게 막는것은 공개재판주의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감치나 퇴정으로 소란행위를 막으면 되는 것이지 방청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상오 10시30분께 공판이 재개되자 "재판거부문제로 피고인
들과 협의하려했으나 교도관들이 완력으로 저지하는 바람에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될 경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소속 프랑스변호사인 니르베 도르니에씨
(40)가 나와 공판과정을 지켜봤다.
이 단체는 세계각국의 정치적 재판을 지켜본뒤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서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본부사무실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양/문시분에 대한 공판이 열리기앞서 이날 상오8시부터 대학생
100여명이 서울서초동 법원청사 정문앞에서 방청제한에 항의, "국가보안법
철폐"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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