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동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각종 산재사고로 1,925명이
숨지고 2만 6,239명이 신체장애를 당했으며 올해에도 지난 9월말까지
1,219명이 숨지고 1만9,314명이 신체장애자가 발생했다.
이에따른 경제적 손실은 산업 보상금지급과 간접손실액을 합쳐 작년
에만 1조4,85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 산재율 미국의 3-6배 ***
또 산재 재해율은 86년 2.99%, 87년 2.66%, 88년 .48%, 89년 (추정치)
2.10%로서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본(87년) 0.55%,
홍콩 (87년) 0.75%, 서독(87년) 0.80%, 미국(87년) 0.52%의 3-6배에
달하고 있다.
더우기 이와같은 산재 다발원인이 <>안전지식 불충분, 작업방법 교육
미비가 67.1% <>인원배치, 준비의 불충분 등 작업관리불비가 22.3%
<>건물, 기계장치부적합, 점검정비불량이 10.6% 등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사용자들의 무관심을 엿볼수 있다.
노동력 재생산의 원동력이자 "근로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자원에서
아주 중요시되는 근로자본지 후생면에서도 오래전부터 사용자들의
인색한 투자가 비판을 받아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 근로자 복지후생제도 실시기업 전체사업체의 11% 불과 ***
노동부동계에 따르면 근로자복지 후생시설, 제도는 작업복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체가 1만2,802개업소로 전체 11만6,728개 사업장(88년말)중
11%에 불과하고 재형저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도 1만1,358개
업체로 9.7%에 그쳤다.
나머지 복지후생시설 및 제도를 살펴보면 <>식당 8,948개(7.7%)
<>휴게실 8,213개 (7.0%) <>목욕시설 8,242개(7.1%) <>체육시설
7,131개 (6.1%) <>도서실 3,979개(3.4%) <>의무실 2,318개(2.0%)
<>장학제도 4,128개(3.5%) <>기숙사 5,240개(4.5%) <>임대주책 1,721ro
(1.5%) <>구판장 1,013개(0.9%) <>공제조합 1,049개(0.9%) <>통근편의제공
6,079개(5.2%) <>직장주택조합구성 284개(0.2%)등으로 낙후된 근로자
복지실태를 드러내 주고 있다.
*** "인사/경영권 노조측에 지방, 공동경영 모색 해야" ***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무기)등 노동계 일각에선 사용자들이 성역시
하는 인사, 경영권의 일부를 오히려 노조측에 적극적으로 개방해 노사
협력으로 능률을 증진시킬수 있는 공동경영을 모색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하루빨리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기업의 85% 이상에서 특정인의 주식지분이 10% 미만인
자본과 경영의 분리가 이뤄졌고 일본도 전체기업의 80% 이상이 자본과
경영을 분리, 사실상 재벌이 사라진지 오래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5-10% 수준에 머물러 경영의 세습화가 제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전문가들은 노사화합의 모체는 노사간에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계속하는 것 뿐이라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될 수
있으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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