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상공장관은 14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폭력분규
등 불법노동운동을 엄단하고 불법부당한 태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강력히
적용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 사업평화정착 절실 ***
한장관은 이날 낮 노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생산성 배가대책
회의에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생산성 배가대책"을 통해 금년과 같은
노사분규가 내년에도 계속될 경우 우리경제는 마지막이라는 각오 아래 노/사/
정이 일치단결해 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전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노사교섭은 보장하지만 불법 노도운동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급진 폭력세력의
산업현장 침투를 철저히 배제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 대기업에 생산성 임금제 적극 권장 ***
한장관은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방지, 생산성향상의
범위안에서 임금을 올리도록 하는 생산성 임금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대기업등이 솔선토록 유도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금융및 세제지원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와 같은 고임금-저생산의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될 것이라고 전망,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생산성배가
운동을 적극 추진, 앞으로 제조업 종업원 1명당 부가가치생산액을 매년 20%씩
늘려 오는 93년에는 올해의 예상액 1,500만원의 갑절이 되는 3,100만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 무노동무임금 정착, 93년까지 생산성 배가 ***
한장관은 이어 <>업종별 임금공동교섭을 90년에는 철강, 자동차, 화섬업종
에 적용하고 <>범기업 차원의 공동대처를 위한 경제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주수하도록 하며 <>노조의 경영및 인사권에 대한
침해를 강력히 저지하는 동시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복지시설
투자확대와 장기근속 모범 근로자에 대한 내집마련 등을 지원, 평생직장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생산자동화율 30%로 확자 유도 ***
또 <>첨단기술의 최초 기업화에 세제면에서 지원해주고 <>기능인력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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