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채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한편 기관투자가의 국공채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채권의 상환기간에 따라 50-75%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관투자가들이 받게 될 세금감면혜택은 현재의 국공채 발행
규모로 미뤄 연간 7,000억-1조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계는 내다보고 있다.
*** 증권시장 균형발전 / 국공채의 원활한 소화위해 ***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주식시장에 편중된 증권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재정수요 충당 및 통화조절용등으로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공채를 원활히 소화시키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이같은
감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조감법 개정안은 국공채에 대해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현 10%)을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
저축소득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처럼 채권이자와 할인액의
5%로 크게 인하하는 한편 교육세, 방위세및 주민세등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관투자가 보유 국공채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투자채권의 상환
기간에 따라 <>1년미만일 경우 당해 채권이자와 할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50% <>1년이상은 75%를 각각 감면키로 했다.
그런데 정부는 증시부양등과 관련, 현재 금융기관으로 제한돼 있는 기관
투자가범위에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금 (60여개)과 공제단체 (12개)등 70여개
기관을 추가키 위해 관계법령이 개정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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