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입자금 무제한 지원에 문제 많다
통해 주식매입자금을 무제한 지원키로 결정한 조치는 자칫 통화증발을
초래, 인플레를 가중시키고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각 은행에 1조2,000억 증권매입 지원자금 할당 ***
한은은 이번 증시부양책에 따라 지난 8일 각 은행에 판매한 9,000억원의
환매조건부국공채(RP)를 다시 사들이는 한편 추가로 매각할 예정이었던
3,000억원의 RP를 팔지 않는 방식으로 모두 1조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
각 은행에 증권매입 지원자금으로 할당중이다.
한은은 이 자금이 정부의 통화관리목표 범위안에 있으나 이중 1조원만
시중에 풀리더라도 올해 민간 총통화증가율은 억제목표 18%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증시안정 불구 통화증발 초래, 물가상승 부채질 우려 ***
한은의 한 관계자자는 재무부의 증시매입자금 무제한 지원방침이 증시를
안정시키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통화증발을 초래하여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가 증발하여 유효수요를 부추기는 것이 인플레의
직접적인 요인이지만 이 보다도 더 우려되는 것은 통화팽창에 따른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1111월말 현재 5.2% 상승, 인간 억제목표 5%를 이미
넘어섰으며 앞으로 추곡수매가 추가 인상, 연말 성수기의 자금 대량방출등이
이어질 경우 연말 물가상승율은 7%선에 달할 것으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발전과 경기부양이라는 차원에서
사용되어야할 한은자금을 일부 투기꾼까지 가세한 증권시장에 무제한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경제의 한 측면만을 고려한 발상이라면서 우리경제가
"위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까지 가중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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