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내년에 물가안정을 위해 금융긴축정책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총통화증가율을 올해보다 크게 낮춘 연간 14-16%로 억제하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던 한계지준제를 내년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 총통화증가율 14-16%에서 억제 방침 ***
1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총통화증가율은 17.5%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달중에 2조8,000억원의 통화가 풀릴 계획이어서 올해 연간총통화
증가억제목표 15-18%가 지켜지기 어려운데다 그동안 인상요인이 누적된
각종 공공요금의 신년초 인상이 불가피,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내년의 총통화증가율을 올해의 15-18%보다 크게 낮춘 14-16%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한은은 또 내년에 통화신용정책의 기본방향을 안정기조의 조기회복을 위한
적정통화공급에 두고 이를 위해 한계지급준비제도를 올해에 이어 계속
시행키로 했다.
*** 한계지준제 따른 통화환수효과, 약 3조원 ***
한계지준제란 은행들이 예금증가액중 일정액을 한은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비율을 30%로 높혀 적용하는 것으로 5월 상반월부터 부활돼 적용돼
오고 있다.
한은관계자는 그동안 한계지준제 시행으로 지난 11월말까지 약 2조원의
통화환수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올 연말까지의 환수효과는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계지준제는 그러나 은행에 상당한 자금압박을 주어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은 총통화에 잡히지 않는 신탁
계정의 자금운용 비중을 높여 수지를 보전하는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