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스코크로프트 미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과 이글버거 국무차관의
중국방문으로 정부고위인사의 대중교류금지와 신규원조동결등 서방선진국
정상회담 합의사항 일부가 사실상 깨졌다는 판단에 따라 각료급 교류재개등
대중제재조치의 전면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 교류금지 합의 폐기 간주 ***
일본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각료급 대통령보좌관을 중국에 파견함으로
써 서방선진국 정상회담합의는 사실상 무너진 셈이라고 지적하고 이제 일본
도 대중제재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특히 미국이 인적교류에 먼저 착수한 점을 중심, 일본 국제무역
촉진협회가 내년초에 일본을 방문하도록 초청한 유가화중국기계전자공업부장
을 정부초청으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또 동결상태에 있는 제3자에 엔차관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
해온 계엄령해제와 세계은행의 융자재개중 <>계엄령의 실질적 의미는 없어진
셈"(외무성 간부의 말)이라는 판단에 따라 세계은행의 대중신규지원이 재개
되면 계엄령해제여부에 관계없이 동결조치를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