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최근 국회건설위 법안소위가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심의, 통과
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이 법의 적용대상
사업에 포함시킨데 대해 심히 못마땅해 하면서도 괜히 국회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려 개발이익환수법안 자체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을
우려, 감히 말도 못붙였다고 뒤늦게 변명.
*** 예상치도 못했던 조항 삽입에 꿀먹은 벙어리 ***
건설부 고위간부들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은 정부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부의 당초 입법취지에 역행
하는 것이나 의원들의 "포함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개발이익환수법안
심의가 지연돼 이번 국회회기내 통과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법안의 조속한 심의에 대한 반대급부(?)로 양보하고 말았다고 설명.
이들은 정부가 그간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
법안들의 입법을 강력히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바지 단계에서 예상치
않던 조항이 개발이익환수법안에 포함된데 대한 화살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모든 것은 국회쪽에 가서 물어보라며 매우 난처해 하는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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