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소형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인 200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일부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9일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 건설부, 상공부, 노동부
등 4개 부처가 금명간 합동회의를 열고 최근 발표한 200만채 주택공급계획중
전용면적 25평형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수를 줄이는 대신 그 재원으로
10-15평형 아파트를 많이 지어 월평균 30만-50만원 소득의 저소득 근로자들
에게 공급하는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 분당 중대형 아파트에 투기조짐으로 변경 ***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처럼 당초의 주택공급계획을 조정하게 된 것은
최근 분당아파트 1차 분양신청결과 중/대형 아파트에는 중산층의 과열
투기현상이 빚어진 반면 전세금 인상등으로 주택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당초 48만채를 공급키로 한 민영주택(전용면적 18평
-25평)과 67만채를 공급키로 한 민간주택(전용면적 25평-67평)중 30만-
40만채를 줄여 이를 저소득 근로자용 근로복지 주택이나 임대기숙사 50만
-80만채를 지어 공급할 계획이다.
*** 공단주위에 근로복지주택 지어 분양 ***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주택은 주택공사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밀집 주거지역인 공단주위에 전용면적 15평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
저소득근로자들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아파트가 준공되면 근로자는 입주금으로 500만원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 상환기간 20-30년의 장기 저리융자를
받도록 노동부가 알선해 주기로 했다.
저소득근로자용 임대기숙사 역시 주택공사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단
주변에 10-15평형의 아파트를 지어 사업주에게 분양토록 할 방침인데 국민
주택 기금등에서 장기저리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만 임대해야 된다.
*** 장기근속자등에 우선 분양권 ***
노동부는 저소득근로자용 주택이나 기숙사를 분양하게 될 경우 근로자들
의 입주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장기근속자 <>근무성적 우수자 우대
등의 입주 우선순위를 정해 분양에 공정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이는 청소년(독신)
근로자 임대아파트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