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환경청/내무부/노동부/국방부/국가보훈처등 6개 정부부처의
새해예산안을 부별심의한 4일의 국회예결위에서는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여야구별없이 민생치안관계및 노동부예산의 증액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
김동길, 백찬기(민주)/윤재기의원(공화)등 야당의원들은 이날 "내무
장관은 입만 열면 민생치안 강화를 얘기하지만 하루 3,000원 정도의
수사비로 민생치안활동이 제대로 될수 있겠는냐"며 "현재의 수사활동비를
3밸로 늘려 월 27만원선이 되도록 미생치안관계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
하라"고 주문.
이강희의원(민정)도 경찰관들의 승진및 복지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
민생치안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제 확대를 요구하면서 "경찰관의 근무
시간을 철저히 지켜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이에 김우현치안본부방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한 점을
헤아려달라"고 이해를 구하면서도 예산증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한결같이 민생치안예산 증액을 촉구한데 대해서는 "사의"를 표시.
또 노동부예산에 대한 부별심사에서 노동위 소속의 이강희의원은
"노동위의 예비심사때 230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증액예산이 전액 반영
되도록 노동장관이 최선을 다하라"고 엄회.
신재기의원(민정)도 "노동부예산의 전체예산 점유율이 새해 예산에서는
0.53%로 오히려 금년예산 점유율 (0.56%)보다도 줄어들었는데 이는 노사
분규의 대형화등 노동행정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때 납득이
안가는 얘기"라면서 공단내 탁아소설치문제를 기론, "요즘 기혼여성근로자의
취업이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30개 공단지역에 탁아소가 설치될수
있도록 장관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동장관의 분발을
촉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