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심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심사지원
업무가 강화돼야 하며 특히 출원서류 일시집중화의 방지등 출원업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특허청 공소권행정 종합진단 ****
이같은 사실은 특허청이 기업경영방식에 입각, 공소권행정전반에 관한
종합진단용역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89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에
걸쳐 직무분석업무처리 시스템분석 및 각종 민원절차분석등을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따르면 출원설류의 97%가 하오에 신청되고 있으며 특히 하오4시에 약
80%가 신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출원의 87.4%가 대리인에 의해 출원되며 그중 91%가 하오 4시
이후에 신청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출원서류에 대한 보정율이 83년도에는 출원건수의 9.9%에 불과했으나
증가율은 매년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88년도에는 16.8%에 이르고 있어 별도의
심사가 다시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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