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예결위를 속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1일부터 부별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예산안 처리시기를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막바지 진통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예산심의일정 지연시켜...정부/여당 부별심의일정 마련안되면 불참 ***
특히 야당측은 정부/여당이 5공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2일 이내에 처리할수 없다며 예산심의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반면 민정당은 부별심의일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에
불참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어 예산안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겨 정기
국회회기말인 중순께로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에따라 총무접촉등을 통해 원만한 예산처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민정당 정호용의원 처리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5공청산
협상이 영수회담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 쉽게 타협점을 모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이 새해 예산안의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행정부처가 예산및 법안
심의에만 매달려 사실상 행정업무의 마비상태를 빚고 있으며 행정부측의
새해 정책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 예산안 조기처리 강력 촉구...경제부처 ***
특히 경제부처의 경우 경기침체문제가 당면현안으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공백현상이 장기화돼 내년도 경제정책운용방향 수립은 물론 당면 연말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예산안의 조기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이날 하오 본회의를 속개, 국민경제제도연구원법안, 대외경제정책
연구원법안, 한국법제연구원법안및 군인자녀 교육보호법폐지안등 법안 9건과
수출험종류별 게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고 운영/법사위와 건설위
법안심사소위를 각각 열어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을 비롯한 계류법안을
심의한다.
국회는 이에앞서 29일 예결위를 열어 30일 새벽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으나 정부측의 답변도중 보충질문이 속출해 비능률적인
회의운영으로 일관했다.
*** 내년도 예산 건전재정하에 편성 그 자체 인플레 유발하지 않을듯 ***
조순부총리는 답변에서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하에 편성됐으므로 그
자체가 인플레를 유발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 내면 근소세인하설 부인...이재무장관 ***
이규성 재무장관은 "새해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 편성,
제출된 것인 만큼 정부로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바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소득세율을 특정연도별로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내년도 근로소득세 인하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