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측이 5공청산과 연계,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국회예결위의
부별심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부별심의에 불참키로 하는 한편
김재순국회의장의 대야공한방송, 강영훈총리의 야3당순방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정부/여당이 예산안처리를 5공청산에 연계시키고 있는 야당의 전략에
크게 반발 대야압력과 대국민 직접호소에 나섬에 따라 예산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이 점차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야권의 지연작전에 일제히 반격 ***
특히 민정당은 29일 상오 당직자회의에서 야당측이 고의적으로 예산심의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 12월1일부터 시작되는 부별심의일정등
예산안처리 일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친뒤 부별심의에는 불참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강총리와 신상식예결위원장은 이날 상하오에 걸쳐 김대중평민/
김영삼민주/김종필공화총재등 3야당총재를 방문, 예결위의 정상운영과
예산안심의 가속화를 요청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내에 처리하여
민생관련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줄 것으로 호소했다.
강총리는 이날 야당총재들과 만나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에 협조해 줄것을 호소했다.
*** 민생관련 사업시행에 큰 차질주장 ***
강총리는 특히 "예산안 처리가 정치적 쟁점과 연계되어 내년도 예산이
법정기일인 오는 2일까지 확정되지 못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모두 헌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행정부로서도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근거하여 실행예산의 편성및 국가목적사업의 구체적집행계획을 수립, 추진
되는 문제등 국정수행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순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4당대표들에게 공한을 보내고 예산안의 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