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강영훈 국무총리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속개, 총규모 23조254억원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또 이날 상하오에 걸쳐 운영/법사/내무/재무등 8개 상임위의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및 예산심사소위등을 열어 계류법안및
청원등에 관한 심사활동을 벌였다.
*** 정책질의 1-2일 더 계속 할듯 ***
이에 앞서 28일의 예결위에서 민정당측은 이날까지 정책질의를 끝내고
29일부터 부별심사에 착수하자고 제의했으나 연내 5공청산과 예산안연계
투쟁에 합의한 야3당이 이에 반대, 이미 4당간사회의에서 합의된 질문자들의
정책질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해 정책질의가 1-2일 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처리도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을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 강총리 통일연구기관 설립계획 ***
이날 예결위에서 강총리는 답변을 통해 "정부도 통일문제를 다룰 전문
연구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부출연의
권위있는 통일문제연구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내무장관은 "내년도 치안본부정보예산 310억원은 모두 정보통신
장비 구입과 대공및 외사요원들의 정보활동비로 사용될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 에산 가운데 안기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방장관은 차세대전투기 기종선택문제와 관련, "현재 도입대상인
F16과 FA18은 모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예 미그29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기종"이라면서 "기종선택은 산업전반에 커다란 파급효과과를 미치기
때문에 전관련부서가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기종을 최종
결정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 남북경제협력기금 설치도 검토 ***
또 이홍구 통일원장관은 "남북간 경제협력을 원활하게 촉진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남북경제협력기금 설치문제를 검토중"이라면서 "이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요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잉여쌀의 대북한제공문제와 관련, "이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보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급시기와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설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경우, 노인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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