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를 위한 매각입찰이 삼성그룹측의 불참으로
유찰됐으나 연내 또는 내년초에 한차례 더 재입찰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곧 관계장관회의서 최종 결정키로 ***
정부는 이에따라 금명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재입찰 실시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며 재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여조건은 완화하지 않을 계획이다.
28일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한중을 민영화할 것인지와 공기업체제로 유지
시킬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1년 가까이를 장고하며 검토해온게 사실"
이라면서 "그러나 지난번 실시됐던 입찰이 뭔가 석연치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졌으며 제대로 경쟁입찰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재입찰의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 1차 입찰은 경쟁여건 성숙되지 못해 ***
이 고위당국자는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1차입찰 직후 재입찰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당시의 상황이 국회 상임위가 열려 있었던
데다 다른 경제부처 장관이 너무 성급하게 재입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마치 정부부처간에합의가 된 것처럼 와전됐기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입찰이 유찰됐다고 해서 금방 재입찰을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의 여론을 지켜보고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화시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라고 설명하고 "유찰뒤의 여론을 살펴볼때 어차피 한번의 기회는
더 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 다시 입찰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여신규제대상은 재입찰서도 제외 ***
그는 그러나 "다시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인수기업의 자구노력과 공정
거래법 및 여신규제대상 제외불인정 방침은 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국회 예결위 일정으로 미루어온 관계장관회의를
오는 30일이나 12월1일께 소집해 한중 재입찰 실시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