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상/하오에 걸쳐 강영훈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속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법사/행정/쟈무/건설등 9개상위의 전체회의및 법안심사소위
등을 얼여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예결위는 당초 이날로 정책질의를 모두 끝내고 28일부터는 정부부처별
부별심사에 착수할 방침이었으나 야당측의 예산심의 지연전략으로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불과 닷새앞둔 이날까지 정책질의 조차 끝내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 법정시한내 예산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부별심사 착수도 못해 법정시한내 예산안통과 "난망" ***
특히 야당측은 5공청산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시점에
본격적인 예산심의연계투쟁을 벌일 방침이어서 새해 예산안심의작업은 더욱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인데 야3당측은 예산안통과시기를 <>중진회담 시한인
12월10일 <>정기국회 회기말인 12월9일 <>금년말등으로 단계적으로 늦춰
가며 5공청산문제와 연계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강총리는 답변을 통해 "지금 당장 행정수도를 대전으로
옮길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서울인구의 집중해소를 위해 연구기관,
3군본부의 이전등과 같은 행정부 소속기능의 이전은 앞으로도 게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도해안경비 헛점 집충추궁 ***
강총리는 또 중국난민들의 제주도상륙과 관련, "제주도의 경우 내무부산하
해경이 연안 30마일이내의 경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국방이나 해안경비는 국방부와
내무부등 관련부처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기훈의원(평민)은 질의에서 "90년도 정부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 올
추경증액분, 정부관리기금등을 포함시킨 통합재정측면에서 보면 올해보다
29.5%나 대폭 증가한 팽창예산"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내년도 사업비 7억
3,000억원중 122개 선심성공약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4조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사업비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 공화당 이인구의원, "평통자문회의 유지경비 삭감해야" ***
이인구의원(공화)은 "평통자문회의는 성격상 지방조직이 불필요하므로
90년예산에서 중앙기구유지에 필요한 경비외에도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이와함께 중국난민들의 제주도상륙과정에서 우리의 해안경비
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책임소재와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건설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측은 개발이익환수법안과 관련,
정부안의 개발부담금 부과율 50%에 대해 평민당측은 개발이익규모에 따라
40-60%를 차등 부과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측은 정부의 당초원안대로
70%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고 공화당은 개발이익환수가 오히려 땅값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펴 논란을 벌였다.
또 재무위에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보장을 위한 한은법개정이 유보된
문제를 놓고 야당측이 재무장관과 한은총재의 책임문제를 거론하면서 법개정
추진 시기등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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