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구공체) 의 일부 회원국들이 간접수입 규제조치를 이용,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거의 연중 간접수입을 금지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25일 무공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은 EC국가 가운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등 3개국이 특히 심하고 우리나라 수출품 가운데 특히 면직물,
컬러TV, 승용차용 라디오등이 주대상이 되고 있다.
*** 프랑스 면직물수입 쿼터량 소진 주장, EC에 금지 요청 ***
프랑스는 최근 한국산 면직물의 수입이 기존 쿼터량의 98%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11월2일부터 올해말까지 다른 나라로부터 간접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EC (구공체) 에 요청, EC집행위가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면직물의 대프랑스 수출은 프랑스측이 이미 지난 2월17일부터
10월30일까지 1차로 간접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한
간접수출은 사실상 1월만 제외하고는 금지된 상태다.
프랑스는 그밖에 한국산 컬러TV에 대해서도 올해 3월15일부터 6월30일
까지 1차로 간접수입을 금지시킨데 이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간접수입을
1차로 금지시켜 사실상 3월15일 이후 간접수입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승용차용 라디오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6월부터 9월30일까지
1차로, 그리고 다시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차로 각각 간접수입을
금지했다.
*** 이탈리아 한국산 면직물 11월17일부터 올해말까지 간접수입금지 ***
이탈리아도 한국산 면직물에 대해 지난 4월25일부터 10월31일까지
간접수입을 1차 금지시킨데 이어 11월17일부터 올해말까지 간접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산 면직물의 올해 대이탈리아 수출쿼터량 가운데 지난 11월9일 현재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물량은 약 60%에 이르고 간접수입 신청물량은
161톤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 EC 통합 앞두고 자국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 ***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간접수입 금지러시에 대해 EC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일정분의 간접수입은 허용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접수입분까지 쿼터량에 포함시켜 간접수입규제의
횡포를 부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EC시장 통합을 앞두고 지난해 이후 간접수입 규제조치가 부쩍
늘고 있는 것은 통합전까지 자국산업을 충분히 보호해 경쟁력을 높여
놓자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