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조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 전체
회의를 속개, 총 23조25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
를 벌였다.
*** 법률특위 안기부 수사범위 논란 ***
국회는 또 이날 상/하오에 걸쳐 행정/내무/재무/건설등 7개 상위의 전체
회의와 법안심사소위등을 열어 예산안부수법안과 토지공개념 관련법안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계속했다.
법률개폐특위는 이날 하오 제1소위를 열어 안기부법개정안과 통신비밀
보호법등을 심의, 안기부의 수사범위와 관련, 반국가단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토록 하자는 민정당측 주장과 해외정보및 간첩죄만 다루도록 하자는
야당측 입장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 의도적 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집중 추궁 ***
예결위는 이날상오 김집체육, 이봉서동자부장관등으로부터 23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뒤 하오부터 이우병 신재기 황성균 강재섭(이상 민정),
정균환 홍기훈(이상 평민), 김봉조 박태권(이상 민주), 이인구 김병용(이상
공화), 정몽준의원(무소속)등 11명이 나서 <>대통령공약사업의 예산반영여부
<>방위비삭감문제 <>안기부예산중 일반예비비및 각 부처소관 정보비에 포함
된 예산안 내역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및 처리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황성균, 이인구의원들은 "89년도 추경예산안중 90년에 집행될 사업을
90년도에 합산할 경우 그 팽창증가율은 전년대비 19.7%를 훨씬 넘어선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과다한 예산증가로 물가가 불안해지고 안정기조가 위협
받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 "내년 예산 세계잉여금 3조원 발생" 주장 ***
정균환의원은 "6공화국정부는 여소야대의 국회예산심의를 피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규모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토록 "비축예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내년도 예산은 2조5,000억원에서 약 3조원에 이르는
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의도적으로 전제한 세입과소 추계예산"이라면서 세계
잉여금에 대한 처리방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봉조의원은 "재무부는 예산과 결산에 전념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
관리의 기본정책결정과 사후감독업무를 관장하며 금융통화정책의 구체적
집행은 한국은행에 그 실제적 운영권을 넘겨줘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평소에 국정감시기능을 수행토록해 짧은 기일의
미흡한 국정감사기능을 재고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따졌다.
박태권의원은 "방위비는 90년도 예산의 경우 국가예산의 30.2%인 6조9,447
억원으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었지만 금액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7,201억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소간 방위비축소계획등 국제
정세변화에 대응, 방위비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